미국 소득세법에서 거주지의 결정은 과거에는 불분명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은 간단하게 두가지의 사실만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미소득세법 7701(b)) 즉 (1)영주권을 가졌거나 (2)미국내에 일정기간 이상 머물렀거나(일반적으로 1년중 183일 이상) 하는 두 가지중 한 가지만을 충족하면 미국 거주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거주자로 간주되면 납세자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 외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모든 수입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해외에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크레딧을 주는 방법도 채택하고 있지만 소득세율이 높은 유럽의 몇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미국보다 대부분 소득세율이 낮으니 그 이익을 미국이 다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이상한 것은 이 7701(b)에 규정된 거주지의 결정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원천을 규정할 때 사용되는 거주지의 규정과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득의 원천을 규정할 때 사용되는 거주지는 택스홈(Tax Home)이란 개념이 사용됩니다. 또한 상속및 증여세에 관한 납세자의 거주지의 결정도 위의 7701(b) 규정에 따르지 않고 납세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국세법상에 의해서 한국의 거주자이면서도 상기 미국의 세법 규정에 준하여 양국에 이중거주자가 될 수도 있는데 한미조세협정 제 3항에는 이것을 비교적 분명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해 내는 소위 거주지 타이브레이커(Tie-breaker)룰이 존재합니다.

양도소득 면세

주거용 자택(Principal Residence/Main Home)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비거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거용 부동산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단, 5년 동안 2년 이상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액이 부부합산 신고자는 $500,000까지, 싱글 신고자 등 나머지 세금 신고유형은 $250,000까지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종 자산으로의 교환(Like-Kind Exchanges)

미국 세법 code 1031에 따르면, 동종 자산끼리 교환을 할 경우에 기존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새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시켜 줍니다. 이때 교환 자산이 투자나 사업 목적의 자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자산, 주식, 채권, 무형 재산 등은 해당되지않으며 쉬운 예로 거주 주택이 아닌 임대 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종 자산(like-kind)간의 교환이어야 가능합니다. 

위 방법이외에 Tie Breaker Rule 이라는규정을 적용하여 순투자 이익세, 부동산 양도 소득을 면제 시키는 방법이 있다.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그가 조세조약에 의해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전세계 모든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미국에도 미국의 세법에 따라 전세계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savings clause). 즉, 미국의 시민권자는 어느 나라에 살든 항상 Form 1040에 의해 전세계  모든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NJY7299jOE

존청 미국변호사님의 유튜브를 보시면 이 Rule 의 정확한 개념을 알수 있읍니다.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소득(Net Investment Income)이 있는 납세자 중 소득(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3.8%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합니다.